공무원 세법의 최근 기출문제와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세법 기출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어플입니다.
또 주무시기 전 [국세 키워드]와 [지방세 키워드]를 읽으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기능]
(1)문제풀기
기출연도별로 또는 랜덤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2)국세키워드
해설과 관련된 키워드와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불복청구에서 제외 처분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__{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는 심사처분,심판처분을 제기 할 수 있음
(3)지방세 키워드
해설과 관련된 키워드 또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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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분
㉠취득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제외",
㉢레저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부과징수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세 소유분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4)숫자 암기팁
1(ㄱ)2(ㄴ)3(ㄷ)4(ㅁ)5(ㅅ)
6(ㅈ) 7(ㅊ)8(ㅍ)9(ㅎ)0(O)
무작정 숫자를 외우면 휘발성이 강합니다.
세율부터 요건까지 암기팁을 활용하면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경우
과세요건에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6(ㅈ)7(ㅊ)을 67(잔치)로 대응시켜 {수영장에서 잔치}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